중점관리대상은 전문직 및 자영업 법인 등 모두 5400여명. 이들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관리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 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자영업자 약 4만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 세금탈루혐의가 큰 1,100여명에 대한 조사를 3차에 걸쳐 실시해 1조 3,728억원의 탈루소득을 적발하고 4,613억원을 추징한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312명을 선정 4차조사를 착수해 현재 조사 중에 있다.
부산국세청의 개별관리 대상자는 전문직 500명, 유흥업소 700명, 음식·숙박업 1800명, 기타 2000명, 자영업법인 400명 등이다.
강남규 부산청 개인납세1과장은 “신고종료 후 성실신고여부를 조기 검증하여 불성실신고혐의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거나 계속 개별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과장은 “쌍춘년 특수에 따른 예식관련업 등 호황업종과 지역별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조사결과 및 신고내용 등의 자료 분석을 토대로 업종별 성실신고지도 자료를 마련해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등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이어 “불성실신고하면 조사대상자로 선정·조사 또는 개별관리대상자로 관리 받거나 과세자료수집 등을 통해 탈루사실이 밝혀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또 세무대리인에게도 "수임 사업자의 개별분석 자료를 발송하여 신고에 반영토록 하고 신고내용을 사후관리하게 하며, 탈세를 조장·방조하는 대리행위 시에는 징계요구 등 관련법을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며 성실신고 기반조성을 위한 세무대리인의 역할 제고를 당부했다.
한편 부산국세청의 이번 2006년 제2기 부가세확정신고 대상자는 모두 74만9000명(개인 69만1000천명, 법인 5만8000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