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화물목록 심사완료 전에도 수입심사 가능해진다

관세청,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 개선 13일부터 시행
"반도체 등 긴급수입 원부자재 신속통관 가능"

이달 13일부터 적재화물목록 심사완료 이전에도 (입항전)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해졌다.

관세청은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를 개선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하고 반도체 등 긴급수입 원부자재 수출입 기업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통관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기 전 신속하게 수입통관하는 제도다.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가 기존 통관 프로세스에서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마쳐야 수입신고 심사(세율·수입요건·원산지 등)가 가능해 제도 도입취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적재화물목록 심사'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종류·수량·가치 등을 확인해 고위험·불법 물품을 선별하는 심사다.

예컨대, 세관에서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업무시간 이후 마친 경우에는 화주가 임시개청을 신청해 야간에 통관을 진행하거나 다음날(금요일인 경우 월요일)로 통관을 미뤄야 했다.
 
이와 관련 수출입 현장에서는 통관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이에 관세청은 내·외부 의견수렴, 관련 규정 검토, 시스템 개선에 따른 영향도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적재화물목록 심사완료 이전에도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하도록 통관 시스템을 개편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반도체 등 긴급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물품보관 등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출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통관 과정에서의 숨겨진 규제들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