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개정 반대는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겠다는 것"

"정부, 태도 돌변해 상법 개정 반대…역할 전혀 못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선 불공정 거래, 주가 조작해도 힘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광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소위 (기업)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이 당론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태도가 돌변해 반대하고 있다"며 "물적 분할 합병해서 알맹이를 쏙 빼먹어도 아무 문제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 산업 정책의 부재가 주식시장과 우리 기업의 미래와 희망을 꺾고 있다"며 "주가 조작과 통정매매 등 온갖 불공정거래가 횡행하는 주식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더해 "대한민국에선 이렇게 불공정 거래와 주가 조작을 해도 힘만 있으면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고 온 세계에 광고하지 않았나"라며 "누가 투자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로 어렵다. 최근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다들 희한하게 내놓고 말은 못 한다"며 "그러나 비공개적으로 말할 땐 (기업인들이) 위기의식이 정말로 심각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은데,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은 다시 회복하고 상승 국면인데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만 계속 하강 국면인 것은 경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생의 핵심은 경제 아닌가. 성장해야 민생도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며 "주식 시장 침체로 기업의 자금 조달도 쉽지 않아 대출에 의존해야 하고 자기자본으로 주식을 발행하기 어려워진다.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무지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 추진에 재계가 반발하는 데 대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기업계와 투자자 측은 신속하게 공개토론에 응해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