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법정 기한 못 지켜 국민께 송구...정부도 적극 나서 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 국회의장은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이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게 되어 있다"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회의장은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결과적으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법정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룬 이유는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생을 더 깊이 살펴야 한다"라며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의 삶에 더 큰 곤란이 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한국은행은 내년, 내후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1%대로 전망했다. 유례가 없는 일이다"라며 "빈부 격차는 더 커졌고 중산층과 서민의 지갑은 날로 얇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수 있는 책임이 국회에 있다"라며 "법정기한을 지키는 것 못지 않게 막중한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라며 "우리 22대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목표 지향처럼 국민을 지키는 예산, 미래로 나아가는 예산에 합의해 주시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그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는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협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충실히 뒷받침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정부의 자성과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중앙정부는 물론 이와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까지 늦어지고 경제와 민생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과 부담은 국정 운영의 주체인 정부에 가장 크게 돌아간다"라며 "설명이든 설득이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