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 계속 추진하니 검사들이 문제점 지적…그게 어떻게 정치적 의견 표명인가"
野 "檢, 김여사 주가조작·명태균 문제에 대해서 의사표시 했나…집단행동 옳지 않다"
4일 본회의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안, 감사요구안 처리 예정
◆…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감사요구안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3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해당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또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및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해당 지방검찰청이 징계 및 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감사'도 담겼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탄핵 소추된 검사들을 비호하고 변호사비 지원을 목적으로 규약 개정을 추진하는 검찰동우회와 대검찰청의 직무가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혹에 대한 감사'도 요구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9대0으로 기각된 게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탄핵을 계속 추진하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정치적 의견 표명인가"라며 "민주당의 탄핵이 정치적 탄압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정당하게 의견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검사들이 윤석열·김건희 주가조작 문제, 명태균 문제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의사표시 했나. 자기들의 할 일은 하지 않았다"며 "합법적인, 국회에서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공무원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지난 27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휘부 탄핵에 반발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들은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며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로서, 검찰 내부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고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 대한 탄핵안과 함께 이번 감사요구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요구안이 의결되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