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안' 국회 통과, 직무정지…野 "국민의 명령"

5일 11시 본회의 속개,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 탄핵안 가결
與 불참 속 野 단독 표결…"유례없는 막가파식 횡포"
野 "권력기관 독립성·공정성 훼손, 헌법 질서 침해…국민의 명령"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이날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이들의 직무는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11시 본회의를 속개하고 최 원장과 이 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진행됐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해당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도 발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최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은 뒤로 미루겠다는 방침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이들 4명에 대한 탄핵을 다시 표결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강력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맞섰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남용해,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하면서도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이어 여당의 본회의 표결 불참에 대해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며 "내란죄를 지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며 모든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꼭두각시임을 자처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이런 탄핵반대와 남발 프레임은 윤 대통령의 계엄발동 사유를 두둔하는 것임과 동시에 야당을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적개심과 하등 다를 바 없다"며 "결국 이런 여당의 입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