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7일 본회의에서 윤 탄핵소추안 표결 예정
야6당 “반드시 탄핵”... 윤 담화 “정국 당에 일임”
탄핵안 가결 시 한덕수 권한대행.. 여권은 ‘부결 기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해당 표결의 가·부결이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의 이탈표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탄핵안이 가결될 시 이후 정국에 눈길이 쏠리는 분위기다.
■ 국회, 7일 본회의에서 윤 탄핵안 표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대통령 탄핵소추 전격 추진에 나선 것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촉발한 비상계엄 사태가 결정적이었다는 진단이 나온다.
'탄핵'이라는 단어를 공개적으로 언급해 오지 않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사퇴·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령'에 이름을 올렸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또한 "대통령 조기퇴진"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개혁신당 또한 계엄사태 이후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규정하면서 "탄핵뿐 아니라 즉각 구속수감" 등을 촉구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헌법·법률 상의 위반 등의 소지가 불거졌는데 이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 '운명의 날' 맞은 윤,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반대를 당론으로 하겠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및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반대 당론으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공개 찬성 입장을 냈던 조경태 의원 또한 7일 대통령 조기 퇴진을 전제로 사실상 '탄핵 반대'로 선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묵하던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내놨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이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야당 탄핵 촉구에도.. 여권 '부결' 기류
윤 대통령의 7일 오전 대국민 담화 내용과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발언"이라며 "대통령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 이 사태를 해결할 길은 없다"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또한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진심과 진실이 없었다. 오로지 비루하게 구명을 구걸하는 내란수괴 피의자의 대국민 사기 발언"이라고 맹폭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및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순차적으로 나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와 같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 여당이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으로 대통령의 탄핵소추 대신 2선 후퇴, 임기 단축 개헌 등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러한 방안들은 당내 '친윤계' 의원들 및 시·도지사 등이 제안했다.
■ 탄핵 가결 시 정국 전망은?
만약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면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된다. 가결 즉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된다.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이 찬성해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할 경우 국회는 대통령실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낸다. 의결서가 전달되는 시점에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여권 내부에서는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부결 기류가 점쳐진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안 부결 시 계속해서 재발의하겠다며 "국민의힘이 탄핵에 반대하면 내란 범죄 행위에 동조하는 공범이라는 점을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