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서 비상계엄 사태 사과…정국 안정방안 당에 위임
한동훈 "尹 조기퇴진 불가피"…이재명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 외 길 없다"
민주, 탄핵안 부결 시 11일 임시국회서 곧바로 탄핵안 재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모여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되고 11일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탄핵안을 재발의해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겠지만 얼마나 반국민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내란 범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 역사속에서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의 존재 자체"라며 "해결하는 방안은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다. 대통령의 퇴진 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 300명 중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은 192명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야 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표결은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반면 부결되면 탄핵안은 자동으로 폐기되고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약 2시간 후인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국민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고 사과했다. 또 본인의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방안은 당에 위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계엄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기 퇴진'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하는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표결 결과에 따라 한 대표의 리더십은 다시한번 시험대에 서게 됐다. 야당에서는 탄핵안 가결을 목표로 한 대표에 대한 압박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에 대해 시간 끌기로 막아내고, 당론으로 부결을 이끈다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에 동참하면 망하고, 탄핵에 반대하면 잘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지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치를 하느냐에 달린 것"이라며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허상에 속아 소탐대실 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이어 민주당이 3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