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권력 위임받은 대통령이 임의대로 할 수 없어"
"한동훈, 정당의 대표일 뿐이고 한덕수, 선출된 권력 아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정 의원은 8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공동 담화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중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주인이다"라며 "주인인 국민이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했던 건데, 그 위임한 권력을 대통령이 임의대로 누구한테 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한동훈 대표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냥 정당의 대표일 뿐이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과 대표성이 없는 일개 정당의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받는다, 그리고 국정을 운영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 반헌법적인 위헌적인 상태를 이어가겠다는 거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 여당이 헌법과 법에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 대표를 향해 '정치를 사적 욕망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며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 관련해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본인이 계엄이 반헌법적이다, 대통령 직무가 즉시 정지돼야 된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서 탄핵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당한 권력 공백기라고 생각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직만 유지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권력 공백기에 본인이 주도권을 잡고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게 그의 권력욕을 드러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