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추진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도입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하는 계기되길”
◆…사진=조세일보 DB
내년부터 증권사, 저축은행, 단위조합 등에서도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내년 1월 1일부터 은행권에 이어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본인도 모르게 제3자가 비대면 금융거래를 실행해 금전적 피해를 발생하는 경우 일정 부분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1일부터 은행권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 및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책임분담기준)를 실시했다.
이후 증권사,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노력 강화와 자율배상에 동참하는데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금년초부터 금융감독원과 제2금융업권(증권사, 저축은행, 농·수·신협 단위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생·손보), 카드사, 캐피탈사) 협회‧중앙회를 중심으로 책임분담기준 도입을 위한 회의(30여 차례)와 실무작업을 거쳤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사항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도입 등이다.
금융감독원, 각 금융업권 및 금융보안원은 업권별 주요 피해사례를 고려한 시나리오 기반의 FDS 공통룰을 개발하고 이상금융거래에 대한 대응조치(본인인증 강화 등)를 마련하는 등 금융회사의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분담기준을 활용한 각 업권별 피해배상체계를 마련했다. 업권별 책임분담 운영기준과 함께 피해배상의 접수, 심사 및 지급 등의 제반 절차와 관련한 실무 대응요령, 관련서식 등을 위한 업무매뉴얼도 제정했다.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25.1.1. 이후 발생분)에 신청이 가능하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피해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상담창구에 문의해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할 때는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 필요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 발생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고조사 후 최종 결정이 이뤄지고 배상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11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김미영) 주재로 제2금융권 협회 및 중앙회 담당임원 등이 참석하는 최종점검회의를 개최해 각 업권별 제도시행 준비현황을 공유하고 비대면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추진 및 상호간 협력을 다짐했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 자리에서 FDS 강화 및 책임분담기준을 통해 금융권이 보다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동 제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 또는 관련 금융회사 콜센터로 연락하여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책임분담기준 관련 사항에 대해 금융회사 담당자와 상담을 받고 해당될 경우 배상신청을 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제도 시행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금융범죄 탐지 및 차단 조치에 따라 사고피해 예방효과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일부 정상거래에 대해서도 추가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등 불가피하게 소비자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에 있는 URL 주소를 클릭하지 않는 등 사고예방을 위해 꼭 유의하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2금융권은 앞으로 동 제도가 조기에 안착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금융감독원도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업권과 수시로 협의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