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 등 신규 지정
‘음식 주문중개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서비스’ 규제개선 수용 등 의결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통해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45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10건에 대해서 지정내용 변경(8건), 지정기간 연장(1건), 규제개선 수용(1건)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하나은행 및 하나생명보험의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신청기업의 구체적인 상품(안)은 출시 3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실무부서 협의 완료하도록 하고 신청기업의 주택연금 가입요건 중 주택가액 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9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대상주택을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에 자산이 치중돼 있어 노후소득이 부족하나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은 불가능했던 노령가구도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KB캐피탈, KB라이프생명보험, KB손해보험, KB저축은행, KB증권, KB자산운용, 한화생명보험,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미래에셋증권, 네이버파이낸셜, 삼성증권, 교보생명, 코리안리재보험)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동 서비스를 통해 고객 및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되고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6개 조각투자 업체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을 통해 이들이 개별 상품에 대한 광고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영업여건을 개선해 주었으며 이와 동시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토록 했다.
우리카드와 현대카드에 대해서는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수용사실을 통지하면서 금융시장·질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가조건을 추가로 부과했다. 아울러, SK증권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결정으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신한은행이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규제의 개선을 요청한 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이를 수용해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