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유기적 협력...혼선·비효율 문제 해소”
계엄 수사, 공조수사본부·검찰 특별수사본부 양 갈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방송을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조수사본부는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일정대로 군검찰과 합동 수사를 지속하며, 관계기관과 중복 수사 방지를 위한 협의는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자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동안 수사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가운데 세 기관이 수사를 경쟁적으로 벌이면서 중복수사와 비효율의 우려가 제기돼왔다.
그러자 대검은 지난 9일 경찰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고, 경찰과 공수처는 협의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런 와중에 국가수사본부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조수사본부 출범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공조수사본부와 군검찰이 합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로 나뉘어 이뤄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