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세법개정안 통과 세무사회 논평
긍정, 전자신고·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 폐지 정부안 막아.. 중기·소상공인 지원 살펴야
부정, 뚜렷한 대안 없이 상증세 개정 막혀.. 유산취득형 개편 및 공제현실화 반영 필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를 만드는데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세무사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 "국회, 상속세, 유산취득형 개편 및 공제 현실화 반영해야"
이번 세법개정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공제 상향 등의 상증세법 정부개정안이 '부자감세'라는 야당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야당의 수정안도 없어 결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예산부수법안임에도 단 하나의 조문조차 개정되지 않은 것은 최근 상속세․증여세가 국민 일반에 대한 세금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아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부안에서 자녀공제를 1인당 5억원으로 늘리도록 했고, 세무사회도 상속세 관련 국민들의 개선요구를 담아 일괄공제를 10억원, 동거주택상속공제를 12억원까지 높이고 세율도 세율구간별로 1~5%씩 낮추는 내용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세무사회는 "이는 정부가 곧 상속세를 유산취득형 과세체계로 전환하겠다고 공표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무리하게 과표와 세율, 공제액을 조정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보이지만, 상증세가 과거처럼 일부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일반의 세금으로 변모된 만큼, 국회는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곧바로 '유산취득형 과세체계 개편'과 '상증세율과 과표․공제액의 합리적 개선' 등 국민이 원하는 상속․증여세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유감이라고 전했다. 세무사회는 "2020년 정부가 국회 심사를 거쳐 어렵게 입법됐던 금투세를 한차례 유예를 넘어 이번에 아예 폐지했고, 가상자산 과세까지 2년 유예한 것은 아무리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해도 이미 과세제도를 시행하는 많은 선진국 사례와 소득 간 과세형평성을 고려할 때 아쉽다"고 말했다.
■ "정부, 전자신고·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 등 중기·소상공인 지원 살펴야"
세무사회는 전자신고와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 폐지 정부안을 국회가 막아낸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세무사회는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제도인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사실상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려고 했다"라며 "두 제도는 세정협력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정부가 단순히 정책기능(전자신고 보편화)을 다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없애려고 했지만, 국회가 조세 입법기관으로서 국민과 영세사업자를 지킨 모범사례로 칭찬 받을만 하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물론 자산가까지 조세지원을 확대하면서도 유독 중기․소상공인에 대해서만은 정책 달성을 이유로 소규모 공제제도까지 손봐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고자 했던 것은 세정 환경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됐다"라며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조세약자를 배려하고 납세자에 대한 성실납세와 세정협력을 뒷받침할지 살피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세무사회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드는 일에 힘쓰겠다"
세무사회는 국회와 정부에게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무사회는 "국회와 정부는 일방적인 세법개정안 발표나 특정계층만을 위한 편협한 세법개정이 아니라, 과거 과표 양성화가 되지 않던 시절부터 이어온 높은 세율과 낮은 공제시스템 등 우리 조세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물가연동세제 도입이나 과세요건의 재설계 등 선진국형 조세개혁 작업에 나서고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를 만들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사회는 국회․정부와 함께 상속세 유산취득형 과세체계 개편, 물가연동세제 도입 등 선진국형 세제혁신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봉급생활자 등 조세약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계층간 과세형평을 확보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잘못된 세금제도를 개선하고 좋은 세금제도 세워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 운동을 적극 펼치는 등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서 맡겨진 사명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