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가담자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명령 거부한 하급 지휘관·병사들 포상해야"
헌재 향해 “尹 파면절차 신속 진행해 달라”
탄핵 표결 찬성한 국힘 의원 향해서도 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5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추궁도 분명해야 한다. 내란 관련 기관과 가담자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다만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하급 지휘관과 병사들을 포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지휘관 덕분에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며 "계엄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하급 지휘관·병사는 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판재판소를 향해서는 "윤 대통령의 파면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선 "이번 탄핵은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헌법 제65조에 따라 찬성 204표로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적 열망이 이뤄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생업을 포기하고 광장에 모인 국민, 모든 세대와 성별의 구분 없이 민주주의를 외친 여러분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덧붙였다.
탄핵안 표결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민과 국가에 반역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배신적 당론에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국민과 국가에 충성한 것은 배신자가 아니라 국가적 충복"이라고 치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에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 직무대행은 현상유지 관리가 주 업무"라며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특검도 원리 원칙, 법과 상식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에 대해선 정치 재판이라고 규정하며 "재판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는 무죄추정원칙이라는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정치 일정이 진행될 것인데, 저 역시도 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민생 회복의 수단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주문했다. 그는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은 내수 부족, 정부 재정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추경을 한다면 정부가 심각하게 줄여버린 또는 없애버린 골목상권이나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이라든지, AI(인공지능) 관련 예산 그리고 전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 예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