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어”
박찬대 “9인 체제로 탄핵심판… 권성동 주장 터무니없어”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권 권한대행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의 이러한 주장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며 "왜냐하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7년 나도 그렇게 했다"고 힘을 싣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의 이러한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터무니없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으로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됐다고 한다"며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심판의 공정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권한대행이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라"고 반박했다.
한편, 여·야는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24일 인사청문회 실시 및 30일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방안을 추진 중인데,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 측 일정 공지와 관련해 '합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바로잡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