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대통령실, 한 11개월 정도 시간 끌 수 있다 생각"
김준일 "헌재 탄핵 심판 6월 이후면 대선은 가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 사진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장 소장은 "대통령실에서는 한 11개월 정도 시간 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조항 하나하나 철저하게 준비하겠다. 그래서 시간 끌 수 있는 만큼 끌어 대응할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헌재가 권고한) 180일보다 더 걸릴 수도 있다"며 "그게 그분들의 전략과 의지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시사평론가는 "이번 대선이 지금 벚꽃 대선이냐 장미 대선이냐 하는데 단풍 대선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몇 가지 중요한 날짜를 주목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지난 11월 15일에 나왔고, 633 원칙을 대법원이 지킨다면 세 달 뒤인 2월 중순쯤 2심 판결이 나올 거다. 이 판결에서 유죄냐 무죄냐, 아니면 100만 원 이하냐가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4월 18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다. 특히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지금 심지어 권한대행이다"라며 "탄핵심판이 이 날짜 이 전에 될지, 아니면 이후까지 이어질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만약 2월 중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고, 그 후 633 원칙에 따라 5월 중순쯤 선거 판결이 나게 되면, 헌재의 180일 권고 기한도 6월 중순쯤에 맞춰지게 된다"며 "그러나 180일은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산에서 어떻게든 시간을 끈다면 (헌재의 탄핵 심판이) 6월 이후가 될 수도 있고 그럼 대선이 두 달 뒤 가을에 열릴 수도 있다"라며 "지금 벚꽃 대선이냐 장미 대선이냐 그러는데 단풍 대선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