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17일 8개 전업카드사 CEO와 간담회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 연간 수수료 부담경감 가능액 3000억원 수준"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조정...필요성은 3년 마다 검토"
규제체계, 디지털·AI시대 부합하게 개편, 안정성도 한층 제고 노력 약속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5년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여전업계의 리스크 요인의 유동성 및 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했다.［사진=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7일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여신금융기관(여전업계)들도 유동성과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 대강의장에서 열린 카드사 CEO 간담회에서 "여신금융업권은 수신기능이 없는 특성으로 다른 금융업권 보다 금융시장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금융산업국장·중소금융과장, 금감원에서는 김병칠 은행·중소금융 부원장과 여신금융감독국장이, 그리고 여신금융협회장과 8개 전업카드사(KB국민·신한·하나·우리·현대·삼성·롯데·BC카드) CEO가 참여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여전업계의 리스크 요인과 유동성 및 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주요 내용과 관련해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수수료 산정 시스템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제도를 도입한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해 왔다"면서 "금년에 다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에 따른 연간 수수료 부담경감 가능금액은 약 3,000억원 수준"이라면서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30억원 이하)에 인하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카드업계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영업환경 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며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조정하되,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카드사의 영업상황 등을 감안해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3년 마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카드업 발전방향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그 동안 카드산업의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앞으로도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를 디지털·AI시대에 부합하게 개편하고, 2차 이하 PG 및 하위 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등 결제 안정성도 한층 제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도 "카드론 취급 증가에 따라 카드업권의 건전성이 악화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되, 취약차주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IT 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카드업계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자금 조달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크레디트 라인 등 컨틴전시 플랜(비상 대응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매각 등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5년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여전업계의 리스크 요인의 유동성 및 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했다.［사진=금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