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 매출 감소 불구 상표권 사용료 수취 크게 올라
지주사 본연 수입 '배당' 外 수입 49.8% 달해
조사대상 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조 354억 원으로 지난해(1조 7760억 원)보다 2594억 원(14.6%) 증가했다.
'총수 있는' 집단 소속의 수취회사(관계사)중 총수일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1조 5929억 원)으로, 총수 있는 집단 전체 사용료 수취액(1조 9226억 원)의 82.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중은 평균 1.58%로, 총수 있는 집단 소속 '전체' 수취회사 평균 0.29%의 약 5배 수준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상표권 사용료 추이는 ('19)14,189→('20)13,468→('21)15,207→('22)17,760→('23)20,354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3년도와 대비해서 직전연도 매출이 줄었음에도 상표권사용료 비중은 오히려 크게 올랐다. 대상집단의 사용료 수취회사 수 도 지난해(100개 사)보다 11개 증가(11.0%)했다.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은 상표권 유상사용 집단(70개) 중 68개는 기준매출액에 상표권 사용료율을 반영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했다.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집단內매출액, 광고선전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사용하는 집단이 56개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총매출액 기준 8개 집단, 연결매출액 기준도 4개 집단이나 있었다.
공정위가 지주회사 본연의 수입인 배당소득외에 기타 수입 즉, 상표권 사용료나 경영관리, 자문료 등의 추이를 감시하는 이유는 정확한 밸류 산정이 어려워 대주주의 지분이 많은 지주회사로 부의 이전이나 사익편취 행위로 활용될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 셀트리온이 그룹 상표권을 2009년~2019년까지 셀트리온헬스케어, 2016~2019년까지는 셀트리온스킨큐어에 '무상'으로 제공해 과징금을 받기도 했는데 이경우는 계열사 부당 지원에 해당되기도 한다.
주요그룹 현황으로는 ㈜LG와 SK㈜는 상표권 수익만 각각 3545억원, 3183억원에 달했다. CJ㈜(1260억원)와 ㈜GS(1052억원), 롯데(885억원)도 상표권 사용료가 1천억원을 넘거나 이에 육박했다. 이들 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상위 5개 집단의 상표권 수취액 합계는 9925억원(67.0%)으로 전년 대비 323억원을 더 수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