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조례안 개정 놓고 '잡음 계속'

서울시의회 '원래대로 복귀' 조례개정안 오는 20일 본회의 상정

경기도의회 '세무사 허용' 조례개정안 소관위 부결, 내년 재논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주체를 정하는 조례안 개정을 두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사안의 핵심은 지자체 민간위탁결산 업무를 기존 회계사만 수행했던 '회계감사'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해 세무사의 진입을 허용할지 여부다.

서울시의회는 원래대로(회계감사)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이 오는 20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고, 경기도의회에서는 세무사도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한 조례개정안이 소관위에서 부결돼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 의안번호 217)'이 일부 수정을 거친 후 상정돼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로 넘어갔다.

해당 조례안은 공인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증'을 세무사도 할 수 있게 열어준 현 규정을 다시 이전(회계감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도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용역 입찰공고가 '입찰 참가 자격' 논의 등으로 인해 아직 올라오지 않았는데, 만일 20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가결되면 이 부분이 다시 반영될 예정이다.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관계자는 "20일 열리는 6차 본회의 결과를 보고 이를 반영해 입찰공고를 올릴 예정"이라며 "만일 조례안이 가결되면 공포날부터 즉시 시행돼 통상 내년 1월 중 바로 반영이 된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소관위)도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정승현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지만 부결돼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해당 조례안은 소관위에서 이견이 많음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로 넘어가 내년에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월 25일 대법원은 당초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민간위탁 사업결산 검사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례안(제8993호)이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지방의회는 수탁기관의 사업비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면서 '지방의회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