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2심서 7년 8개월로 감형…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 선고
재판부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 요청한 책임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천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 이어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화 합계 394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했고, 그중 200만 달러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조선노동당에 줬다"며 "범행의 실행 행위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했지만 피고인 또한 그 지급 명목인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 요청한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납을 사실로 인정하며, 지난 6월 7일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아 징역 9년 6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 3억2595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특가법 위반 혐의 등은 징역 12년,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는 징역 3년으로 총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 및 2018년 7월∼2022년 7월까지 쌍방울 측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14일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됐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측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혐의다.
이날 항소심 판단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실심(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재판) 마지막 단계인 2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의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때문에, 이 대표 재판에서 '대북송금 행위 및 목적'에 대한 추가 심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표 재판은 이 대표 측이 최근 제3자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중지된 상태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