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尹 수사 공수처 이첩 결정 관련 전국 검사장에 서신
"공수처, 공조수사 요청했으나 전체 이첩 요구…적법절차 관련 빌미 없어야"
"특수본 지휘부 등 의견 듣고 판단…검찰이 최종 수사·결정"
◆…심우정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 이유에 대해 "중대한 사건이기에 적법절차와 관련된 어떤 빌미도 남기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밤 A4용지 3페이지 분량의 서신을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수사팀이 반발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 내홍 조짐이 일자 진화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 총장은 서신에서 "이번 사건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대 사건으로서 그 전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기에 적법절차와 관련된 어떤 빌미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가 이미 구속된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비롯해 사건 일체를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에서 대검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공수처와 실무 협의를 했지만 의사합치에 이르지 못했다"며 "금일(18일) 협의 과정에서도 대검은 전체 이첩요청을 철회하거나 공조수사를 진행하자고 계속 설득했으나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들에 대한 전체 이첩을 계속 주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수본 지휘부와 대검 내부의 여러 의견을 듣고 고심 끝에 최종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국가적 중대사건에서 법률과 절차에 따라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또 "지난 9일 대검이 공수처와 경찰에 협의회를 제안해 구체적 일정을 조율하던 중 공수처와 경찰이 11일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 출범을 공지했다"며 "더 이상의 협의는 어렵다고 판단해 13일 공수처에 이첩 요청을 재검토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으나, 공수처는 18일을 시한으로 재차 이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역사 앞에서 오직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의 전모를 밝힐 책임이 있다"며 "공수처에 이첩된 사건을 비롯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모두 검찰에 송부돼 특수본에서 최종적인 수사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내린 결정이지만, 고생한 후배 검사들의 마음이 어떨지 저도 같은 마음으로 짐작이 간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다해갈 수 있도록 검사장들도 고생하는 후배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첩 결정과 관련해 대검을 찾아 1시간가량 심 총장과 면담을 했다. 특수본에서 수사 실무를 맡은 이찬규 부장검사 등도 동행했다.
이진동 대검 차장은 지난 18일 오전 오동운 공수처장과 만나 계엄 사태 관련 이첩 논의를 진행했고,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특수본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이첩 결정이 내려진 직후에야 대검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전달받아 예상치 못한 결정에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팀이 단체로 대검을 방문하면서 항의성 방문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대검은 "특수본부장 등의 대검 방문은 검찰총장의 소집에 따른 것"이라며 "금일 비상계엄 사건 공수처 일부 이첩 협의와 관련한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진동 차장과의 회동에서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점을 들어 윤 대통령 등의 사건 이첩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수사본부를 꾸리자는 검찰 측 제안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운영하는 점 등을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