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특검 거부시, 내란 사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방해"
"한덕수, 거부권 행사할 수 없을 것…아니면 탄핵할 수밖에"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 정치적 수사, 궤변 늘어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12.3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내란 특검을 거부한다면 내란 관여 문제를 넘어서 내란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탄핵을 안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우 전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일반적인 정책 법안 거부권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전 의원은 "이분은 내란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중요하다"며 "관여 정도가 매우 중하다 싶으면 이건 100% 탄핵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도 내란 특검은 거부권을 행사하실 수 없다고 본다"며 "본인의 연루 여부가 있고, 두 번째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방해한다는 것은 이번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과 그와 관련되어 있는 책임자 처벌하는 것을 막는 행위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한 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 행사 기한인 다음달 1일 이전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이어 내란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우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였기에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 기조를 지켜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갑자기 '윤 정권의 정책 기조를 민주당 정책 기조에 맞춰라'는 건 아니다. 관리자로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국정 운영을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내란 혐의와 관련해 '체포에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치적 수사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우 전 의원은 "휘하 장군들에게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이 체포가 아닌가. 대통령하고 상의하지 않고 국방 장관이나 예하 부대원들에게 누가 정치인들과 판사 등을 연행하라고 지시했단 말이냐. 지시권자가 분명히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법률가들이 왜 그런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지 되게 실망스러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냐, 직권 남용 정도지 내란죄는 아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분들이 탄핵은 피할 수 없다고 보고,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 가는 것만큼은 막아보자는 전략을 세운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계엄 선포에 근거가 없지 않나. 결국 의회를 무력화하고 이번에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를 부정선거라고 해서 재선거 치르려는 목적으로 선관위를 점검한 거 아니냐"라며 "누가 봐도 나라를 뒤집으려고 했던 시도인데, 그걸 법률적 해석을 갖고 싸우려고 하니 참 한심하다"며 "내란이냐 아니냐 문제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에 맡기면 되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