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전 의원 허위사실 공표…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 촉구"
"이 대표, 친형 감금 사실 없다…대법원도 강제입원 독촉 인정한 사실 없다"
김웅 "다시 한번 수사해서 밝혀달라…무고 교사죄로 고소할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 법률위원회는 "김 전 의원은 이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대표가 '자신의 친형도 감금시킨 자'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며 "서울경찰청에 김 전 의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이 대표는 자신의 친형을 감금한 사실이 없으며, 대법원 또한 강제입원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토론회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김 전 의원과 같은 주장을 했던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고, 이 같은 주장에 대하여 사법부가 허위임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조인으로서 김 전 의원의 경력을 감안할 때 관련 판결문, 언론보도를 통해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명예훼손을 위한 고의가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대통령 행세가 시작되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자"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적폐수사로 정치보복을 했다. 이 대표는 더할 것"이라고 적은 바 있다.
민주당의 고발 이후 김 전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경찰청은 이 대표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것이 사실인지 다시 한번 엄정히 수사해서 밝혀달라"며 "이미 수사한 기록이 있으니 그것을 다시 확인만 하면 된다. 그리고 저는 이 대표에 대해 무고 교사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