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0일 조선업 RG 발급 현황 점검 및 소형조선사 RG 지원방안 마련
대형조선사, RG 한도 소진이 예상될 경우 은행 간 협의를 통해 추가 한도 부여
중형조선사, 향후 RG 필요 건 산은 자체발급 및 무보 특례보증 통해 지원
소형조선사, 외부기관 사업성 검토→산은·기은 심사 후 RG발급→신보·무보 특례보증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LNG운반선 모습［사진=각사 홈페이지 캡처］
정부는 현재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기관 및 지원규모 확대 등 조선사의 원활한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인 가운데 대형조선사에 대한 RG 한도 소진이 예상될 경우 은행 간 협의를 통해 추가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중형조선사의 경우 향후 RG 필요 건은 산업은행 자체발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하고, 소형조선사의 수출용 RG 발급과 관련해선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 검토를 거친 다음 산은·기업은행 심사를 통해 RG를 발급하고, 신보·무보가 특례보증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핵심 수출산업인 조선산업, 대·중·소형 조선사의 선순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업 RG 발급 현황을 점검하고 소형조선사 RG 지원방안을 내놓는다.
RG(Refund guarantee)는 선박 건조 후 미인도 위험 등에 대비해 발주사가 조선사에 기(旣) 지급한 선수금의 환급을 RG 발급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이행보증서를 의미한다. 이는 선박건조대금의 약 45%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기관 및 지원규모 확대 등 조선사의 원활한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지난해 5월초엔 ▲SGI서울보증 등 발급기관 확대 ▲무보 특례보증 규모 확대 ▲RG여신한도 초과 면책 조치를 취한 바 있고, 올해 6월 중순엔 ▲12개 금융사가 15조원 RG공급 ▲5대 시중은행이 11년 만에 중형조선사 RG발급 재개 ▲무보 특례보증비율 95%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대형조선사의 경우 3개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과 5대 시중은행 등 총 8개 은행이 현대중공업 3사 및 삼성중공업에 총 101억불의 RG 한도를 부여한 후 차질없이 RG발급을 지원 중이다. 올해 말 현재 약 65%정도의 한도를 소진한 상태로, 향후 한도 소진이 예상될 경우 은행간 협의를 통해 추가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중형조선사의 향후 RG 필요 건은 산은 자체발급 및 무보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산은·수은이 전담해 RG를 발급해 왔으나, 올해 6월부터는 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 3개 지방은행 등 9개 은행도 무보의 특례보증(95%)을 바탕으로 RG를 발급했다. 9개 은행은 대한조선과 케이조선에 2.6억불의 RG를 발급했으며 산업은행은 대한조선과 케이조선에 5.3억불의 RG를 발급했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활용해 선박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소형조선사에 대해서는 수출용 RG 발급을 지원함으로써, 대·중·소형 조선사의 선순환 성장기반을 마련코자 했다. 소형조선사에 대해서도 수출용 RG 발급을 통해 조선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소형조선사는 내수용 선박을 제작하거나, 블록을 제작해 대형·중형조선사에 납품중이다. 다만, 최근 조선산업 회복 및 소형조선사의 적극적인 해외 판로개척 노력 결과 RG 발급 문의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한편, 내수용 RG(선주 국내회사)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발급되고 있지만, 수출용 RG(선주 해외회사)는 소형조선사의 수출용선박 건조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발급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내수용 RG 발급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2024년 9월까지 서울보증보험을 중심으로 약 7,000억원 발급됐지만 수출용 RG의 경우 같은 기간 무보 특례보증을 바탕으로 약 400억원 발급됐다.
◆…［자료출처=금융위원회］
소형조선사의 경우 수출용선박 수주경험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해 외부기관이 수주선박 건조능력과 사업성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검증이 확인된 소형조선사 수주 건에 대해 산은 또는 기은 심사를 통해 RG를 발급하고, 발급한 RG에 대해 신보 또는 무보에서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검증은 '한국선급'의 선박건조능력 확인 절차 및 '회계법인'의 사업성검토 절차를 신설한다. 즉 한국선급은 500~3,000톤급 선박 신조를 중심으로 조선사의 설비·인력관리 등을 확인하고, 회계법인은 수주선박 사업성을 중심으로 조선사 재무건전성 영향 등을 확인한다.
특히 신보는 현재 내수용으로 운영 중인 RG 특례보증상품(보증비율 85%)의 지원대상을 수출용까지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현행 3배(750억원)에서 5배(1,250억원)로 확대한다. 무보는 소형조선사의 경영환경을 감안해 RG 특례보증상품(부보율 95%)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