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는 국가적으로 큰 불행한 일"
"여야 정치 갈등, 진보·보수의 이념 갈등 아냐…반헌법 민주주의가 문제의 본질"
"대한민국, 어떤 나라가 될지 갈림길에 서 있다…정상 궤도를 회복해야"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응하지 않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도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 의장은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보고 직전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법치라는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옳지 않다 판단되어 한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는 국가적으로 큰 불행한 일"이라면서도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하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비상계엄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혼돈과 교착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온 사건이다. 절대로 사안의 본질이 호도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정치 갈등, 진보·보수의 이념 갈등이 아니다. 헌법과 반헌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가 문제의 본질"이라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 갈림길에 서 있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 궤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이 민주주의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그것이 국정 안정이고 대외신인도 회복"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달 31일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지난 7일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