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현 “여당 요청에 따른 심판 일정 개시 주장은 사실 아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헌재는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설 연휴 제외) 매주 2차례, 화·목요일에 윤 대통령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 = 연합뉴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탄핵심판 일정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여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 탄핵심판 이외의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으로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여당 측 압박에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헌재는 이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천 공보관은 아울러 '국회와 대통령 측이 장외 변론을 하고 있는데 헌재 측에서는 어떻게 상황을 보는가'라는 질의에는 "헌재는 독립적인 심판기관으로 심판정 바깥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1월8일 오후 수사기관에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을 했다"며 검·경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수사 관련 기록을 일부 확보했다고도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는 다음 달 4일까지 주 2회꼴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중 2인이 임명되면서 '8인 체제'를 갖췄는데, 이후 전원재판부는 지난 6일 전체 재판관 회의에서 현재까지 쟁점·증거·증인 등 변론준비 상황 등을 공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