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에 체포영장 집행돼
공수처, 오는 17일까지 구속영장·석방 결정해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는 15일 오후 건물 입구에 경호처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33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후, 이날 11시께부터 정부 과천청사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경찰 등으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5시께부터 본격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공조본은 약 5시간30분 만에 영장 집행을 완료한 이후, 윤 대통령 측 경호차량과 함께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수처 등에 체포되기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녹화 영상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불법·무효 절차에 응하는 건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까지 이어진 오전 조사에서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측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조사 상황과 관련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부터 세부 실행까지 전 과정을 캐물으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16일 윤 대통령 1차 출석 요구를 한 이후부터 대면 조사를 준비해 왔다.
윤 대통령을 체포 상태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이다. 공수처가 이날 오전 10시33분께 체포영장을 집행했기에, 오는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시, 두 차례 체포영장을 이미 발부한 바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20일 이내 기소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수처·검찰이 구금기간을 열흘씩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1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는 지난 14일 1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진행했으나 윤 대통령 측에서 경호·신변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4분 만에 끝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