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범죄 안 밝혀지면 선거 결과 혼란”
“법원의 늑장 재판...법치주의 사실상 농락”
“이 대표 2·3심, 법에 명시된 6·3·3 원칙 지켜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선 전 후보의 범죄 유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선거 결과에 심각한 왜곡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법에 따라 2월 15일까지 신속히 선고되어야 하며, 대법원 확정 판결도 5월 15일까지 이뤄져야 한다"면서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한 공정한 재판과 국민 통합이 국가 위기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극단적 진영대립이 격화되고 법치주의에 따른 영장집행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법꾸라지 행태에 기인한 법원의 늑장재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탄핵심판은 빠르게, 이재명 재판은 무한정 지연시켜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마땅한 법치주의를 사실상 농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 주도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지탄을 받아가며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는 무리수를 강행하는 이유도 분명하다"며 "탄핵심판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이재명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기대선을 치르려 하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라면 당연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들은 법에 명시된 6, 3, 3 원칙(1심, 2심, 3심 기간)에 따라 2심은 반드시 3개월 내인 2월 15일에, 대법원 확정 판결은 3개월 내인 5월 15일에 선고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