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장·국수본부장 내란 혐의로 고발..."관저 불법 침입"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

"55경비단장 관인 이용해 군사시설에 침입"

공조본 "55경비단장, 공수처·국수본 공문 열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지난 15일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경호처 간부를 몰래 불러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해 관저 침입을 도모했고, 55경비단장의 관인을 이용해 생전 처음 보는 쪽지 공문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 55경비단은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한다.

그러면서 "이번 영장 집행에는 적용되어야 할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까지 무시하며 아무런 승인을 받지도 않은 채로 군사시설에 침입하여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오 처장과 우 본부장을 향해 "이들이야말로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지법위반 등 무수히 많은 범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공조수사본부는 55경비단으로부터 받은 허가 공문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조본은 이날 언론공지를 내고 "55경비단장을 수사기관으로 소환한 사실이 없다"며 "국수본 수사관들이 55경비단장과 사전에 면담을 요청하고 공수처 수사관과 함께 국방부를 방문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입회 하에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 출입허가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55경비단장은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 출입허가를 요청하는 공수처와 국수본의 각 공문을 충분히 열람하고 이해했다"며 "공조본 수사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급부대 법무담당자와 통화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이를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압박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