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용현 증인신문 앞당기기로··· 윤석열 측 주장 수용

천재현 공보관 “증인 김용현, 증인 신문기일 23일로 변경”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3차례 추가 변론기일 지정해

12·3 내란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오는 23일 첫 순서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초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먼저 신문한 뒤 윤 대통령 측 증인 신문에 나서려고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브리핑에서 "오늘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신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어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요구가 있었고 오늘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 신문기일을 먼저 진행할 방침이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김용현 전 장관 증언을 먼저 들어야 한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 헌재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또한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해서, 헌재는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단장은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당시 벌어진 일을 폭로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오는 23일 12·3 내란사태 관련 핵심 주동자로 분류되는 김 전 장관 및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한다.

계속해서 다음 달 4일에는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증인 신문을 한다. 아울러 같은 달 6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 단장이 헌재 증언대에 서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재는 다음 달 13일까지 총 8차례의 변론일정을 예고했다. 당초 헌재는 다음 달 4일까지 5차 변론기일을 지정했는데, 헌재는 지난 16일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세 차례(2월6일·2월11일·2월13일)의 변론기일을 추가로 잡았다.

또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기일에서 "재판관 평의와 선례를 고려해 2월6일 오전 10시부터 (재판을) 하루 종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