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금융감독원은 설명절을 앞두고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법 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소멸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 민원 사례를 안내했다.
[사례 1] 소액변제 및 이행각서 징구를 통한 소멸시효 부활
채무자 甲(당시 42세, 남)은 20××년 4월 □□금융회사로부터 가게 운영자금 1,200만원을 대출 받았으나 20××년 5월부터 대출금이 장시간 연체되었으며 별도의 안내(소멸시효 완성 등)를 받지 못한 채 채무사실을 잊고 있었다.
몇 년후 △△대부업체(대출채권 매입)가 甲에게 "당장 1만원만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연체이자 1600만원 전액을 면제해 주고 원금도 절반을 깍아주겠다"고 회유해 甲이 바로 1만원을 송금하고 3개월 이내에 600만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 채무이행각서도 함께 작성함으로써 소멸시효가 부활하게 됐다.
[사례 2] 채무감면 안내장을 발송하면서 통화 유도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원금 일부를 상환하면 특별히 채무를 감면해주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특별채무감면안내장'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에 대해 채무자가 문의하자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알리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일부 채무를 상환 받았다.
[사례 3] 수개의 채권을 동시에 추심하면서 시효완성채권을 포함
채무자 乙(당시 40세, 남)은 몇 년전 ◇◇금융회사로부터 2건의 대출을 받았으나 2건대출 모두 장기간 연체했으며 이 중 1건의 대출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최근 ◇◇금융회사는 대출 회수를 시작하면서 1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2건 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한 채무금액에 대해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사례 4]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장기 미납 렌탈비 추심
○○렌탈(물품대여)은 렌탈료 장기미납(예: 3년 이상)으로 시효가 완성된 수백 건의 렌탈채권을 ▽▽신용정보(채권추심업)에게 위임하면서 일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연체정보를 잘못 전달했다.
최근 ▽▽신용정보가 위임채권(렌탈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일부 채권을 정상채권으로 분류해 추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