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내 채무정보 확인
2단계, 오래된 채권에 대해 추심 중단 요청
3단계, 변제 의무가 없는 경우 추심 중단 요청…즉각적 변제 어려운 경우 추심 유예 요청
4단계, 불법 채권추심 행위 즉시 신고
◆…사진=조세일보 DB
금융감독원은 부당한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대부업자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채권추심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왔다.
그간 반복적인 지적 및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경기부진 지속으로 인한 연체율 상승 등 악화된 영업환경 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한 채 불법 채권추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설명절을 앞두고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법 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의 대응요령을 단계별로 안내했다.
단계별 대응요령을 보면 1단계로 내 채무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 채무에 대해 추심을 받는 것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금융채권의 경우 채권추심자로부터 통지되는 채권추심 착수통지서를 통해서 주요 채권추심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추심하는 민·상사 채권에 대한 채무정보는 수임사실 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기 통지서 외에도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본인 채무를 확인할 수 있다.
2단계는 오래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변제기한이 상당기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아울러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추심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채무자가 인지하지 못해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승인(인정)하는 등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경우 시효는 중단돼 새로이 진행될 수 있다(예: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채권 감면을 목적으로 소액변제).
3단계로는 변제 의무가 없는 경우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즉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추심 유예를 요청해야 한다.
채무자가 회생절차 중인 경우 또는 면책 사유가 있는 채권, 부존재 채권에 대한 추심에 대해서는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7일 7회 초과)으로 추심하는 경우에도 즉시 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금융채권의 경우 추심연락을 받음으로써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저해되지 않기 위해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은 제한 요청할 수도 있다.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특별지원의 대상이 되거나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심연락을 유예(3개월 기한 내) 요청할 수 있다.
4단계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채권추심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받는 경우 직접 구두로 대응하기 보다는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소비자는 정확한 추심 날짜와 내용이 포함된 관련증빙(문자, 녹취, 이메일 등)을 확보해 해당 채권금융회사(대표번호)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민원접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폭력적인 추심이나 폭행·협박 등이 동반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