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차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이 24일 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가 영세납세자 권리보호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은 24일 오후 '2025년 제1차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조세심판제도의 개선 등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전문자격사 단체의 대표 등 조세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다.
김완석 위원장(강남대 석좌교수)을 비롯해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 김석환 전 한국세법학회 회장, 강석훈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유철형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임승순 법무법인 화우 고문,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관세청장) 등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영세납세자 권리보호 역량강화 방안 및 올해 개원 50주년을 맞이한 조세심판원의 향후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공정한 심판사건 처리방안, 직원 전문성 강화방안 등을 포함해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주제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논의됐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올해로 개원 50주년을 맞이하는 조세심판원은 매해 1만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행정심판이 제기된 조세불복사건의 90% 이상을 처리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권리의식이 향상된 납세자들은 더 높은 수준의 심판서비스 제공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중심으로 납세자 권리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조세심판원의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