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DL이앤씨가 신당8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조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2020년 시공사 선정 후 일방적으로 시공계약을 해지한 책임이 조합에 있다는 판단이다. 이 판결로 인해 219억원 규모 조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25필지)와 가압류(5필지) 등이 이뤄졌다.
1심 패소로 조합이 매월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만 약 8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송전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여 조합원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조합과 기존 시공사는 작년 말까지 합의를 위한 협상에 돌입했으나 현재 사실상 대화가 중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사업비 대출과 관련해서도 법원의 강제경매와 가압류 결정 이후 약 6개월이 경과되며 EOD 사유가 발생했다. EOD는 돈을 빌려 간 차주가 사전에 약정한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금융사가 계약을 파기하고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출금을 조기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주단(대출 금융사 단체)이 EOD를 선언할 시 사업비 대출 지속이 어려워져 조합은 그동나 빌렸던 사업비를 상환해야 한다. 신당8구역의 대주단은 서울지역 단위 새마을금고 등이다.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신당8구역 대주단 측에 EOD 사유 발생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대주단의 EOD 선언과 관련한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말 이촌동현대아파트리모델링 조합에 토지 확보 지연으로 인해 분양을 하지 못할 경우 EOD 선언으로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조합은 1700억원 규모 3개월물 전자단기사채 발행으로 EOD 우려가 있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상환해 공사 중단 위기를 넘겼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둔촌주공재건축사업 역시 사업이 한창이던 2022년 조합과 시공단 사이의 공사비 분쟁이 깊어지면서 대주단의 EOD 선언을 두고 관련 보도가 쏟아지는 등 업계 내외에서 관심이 커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