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최상목 대행 제출한 문건 증거로 채택
"이상민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포함됐을 수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3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지난 23일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장관 등 내각 인사들에게 각기 하달된 지시 문건이 "대충 한 6~7장 되는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문건도 존재했다고 폭로했다.
그동안 거론됐던 계엄 문건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것 등 4개가 전부였다.
최 부총리가 제출한 문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해당 문건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지시사항이 명시됐다.
이 가운데 조태열 장관과 조지호 청장 문건은 윤 대통령이 직접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한 총리와 이 전 장관 문건의 행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 총리는 지난 15일 국회에 출석해 문건에 대해 "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 전 장관은 문건 수령 여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MBC와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단수 같은 것도 쪽지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의 계엄 관련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상민 문건의 존재와 계엄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이 담겨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