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野 "檢, 기간 내 기소해야"...與 "즉시 석방하라"

민주 "연장 불허는 풀어주라는 말 아니라 기소하라는 뜻"

국힘 "탄핵심판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진행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검찰이 즉각 구속기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정한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법원은 검찰이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대해 기소, 불기소를 결정할 권한만 있을 뿐이지 추가 보완 수사를 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내에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공수처의 수사기록만으로 기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차고 넘치게 확보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마치 공수처와 검찰 수사가 불법인 것처럼 주장하며 윤석열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옹호당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주요 공범 기소가 상당 부분 이뤄지며 수사가 진행됐으니 윤 대통령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하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풀어주라는 말이 아니라, 얼른 기소하라는 뜻"이라며 "어차피 수사를 거부하고 헌재에서 웃기지도 않은 코미디로 지지자들 선동이나 하는 내란 우두머리를 더 수사할 필요조차 없으니 얼른 재판에 넘기면 법원에서 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검찰에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소셜미디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수사, 체포 영장의 집행은 대한민국을 망신시켰다"며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 구속은 명분도 없고 유례도 없는 일"이라며 "검찰은 불법으로 얼룩진 공수처 수사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탄핵 심판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오후 10시10분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불허 사유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송부한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재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