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까지 진행··· 명절 이후 마무리 예정
3차례 변론기일 추가 지정한 헌재··· 박범계 “2말3초 선고 가능” 예측
장윤선 “2말3초 보는 전문가 많아”··· 장성철 “헌재 심판 포기한 듯”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이 '후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두고 정치권 이목이 쏠리는 모양새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재는 앞서 4차례 변론기일을 열었고 향후 4차례의 변론기일을 예정한 상황이다.
■ 헌재, 윤 탄핵심판 4차례 진행··· 향후 4차례 남아
헌재는 지난 23일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탄핵심판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2인자'로 분류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해 지난달 27일과 지난 3일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후 헌재는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매주 화·목요일마다 주2회꼴로 변론기일을 열어 왔다.
당초 헌재는 지난 3일 열었던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향후 변론기일을 다음 달 4일까지 총 5차례로 예정했다.
이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6일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6~8차 변론기일 일정을 다음 달 6일과 11일, 13일 등 세 차례로 추가 지정했다.
문 대행은 또한 다음 달 6일부터 진행될 6차 변론기일부터 재판관 평의와 선례를 고려해 하루 종일 재판을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러한 일정 통지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지정된 변론기일 간격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으나, 문 대행은 "재판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 변경하지 않겠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연합뉴스]
■ 윤 탄핵심판, 선고는 '2말3초'?
헌재 일정대로라면 다음 달 13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끝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2월 말에서 3월 초쯤에 해당 사건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 기록도 거의 다 왔고 증인신문이 끝나면, 남은 건 (부정선거 의혹 관련) 국정원 서버 감정 문제"라며 "피청구인이 지연 작전 쓰더라도 2월 말, 3월 초 선고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했다.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도 같은 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헌재 선고와 관련 "2말 3초 보는 법조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같은 날 인터뷰에서 "저는 3월 말, 4월 초 봤는데 3월 중순 정도로 앞당겨지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장 소장은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의 헌재 탄핵심판 대응을 두고 "헌법 수호하겠다는 생각을 전혀 느낄 수 없다. 헌재 심판은 포기한 것 같다"며 "바보 취급당하더라도 내란 우두머리를 벗어나기 위한 형사재판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짐작했다.
한편, 헌재는 다음 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 해당 사안이 위헌인지에 대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가 '9인 체제'를 완성할지 여부에도 눈길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