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등 내달3일 선고
헌재, '관행' 반복 최 대행 변론재개 요청 바로 기각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이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설 연휴가 지나고 다음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8인 체제로 완전체에서 1인이 부족한 헌재의 재판관 구성이 이번 선고 이후 모두 채워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2025헌라1)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2024헌마1203) 등 2건에 대해 내달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헌재가 통상 매달 마지막 목요일 심판을 선고하던 것과 달리 특별기일을 지정했다.
이번 사건은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조한창, 정계선)만 임명한 채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하며 빚어졌다.
이에 국회에선 헌법·헌법재판소법을 근거로 재판관 9인 중 3인을 국회가 선출해야 함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도 지난해 12월 28일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헌법27조의 공정하게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헌법소원 관련 30일 이내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가 제출 기한을 일주일로 당겨 제출토록 요청했으며 이달 22일에는 권한쟁의심판 첫 기일을 진행하고 바로 변론을 종결했다.
최 대행측이 변론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조 중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1인은 여야 합의 하에 추진됐던 것이 관행"이라는 답변만 반복하자 헌재는 "변론이 계속 겉돌고 있다"면서 변론을 마무리했다.
이후 24일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즉시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논지로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헌재는 당일 이를 기각하고 재판을 더 진행할 필요 없이 예정대로 내달 3일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만약 헌재가 최 대행의 후보자 1인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다면 최행은 이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를 의무로서 강제할 수 없다는 견해도 나온다.
다만 이 경우 헌재가 지난해 10월 재판관 3인 퇴임 이후 6~8인 임시 체제로 운영돼 왔던 상황에서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대통령 탄핵 등 굵직한 사건을 맡은 가운데 구성 관련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사건 선고 기일 이튿날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5차 변론이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