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모의·선동' 커뮤니티 운영진·이용자 고발

보수 성향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과 이용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방조·선동 혐의로 31일 경찰에 고발됐다.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미국정치 갤러리와 일베저장소 등의 운영진과 매니저를 내란 방조 또는 선동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지난 16일부터 최근까지 해당 커뮤니티에 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한 게시물을 올린 151명의 이용자도 포함됐다.

박태훈 준비위원장은 "서부지법 폭동은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폭동 며칠 전부터 이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법원 침투 경로와 방법이 논의됐다"며 "이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으로, 내란 음모 및 내란 선동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해당 커뮤니티 운영진들이 모의·선동하는 게시글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아 내란 모의를 묵인·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일베저장소와 국민의힘 갤러리에 대한 폐쇄 민원을 접수했다"며 "방통위는 신속히 민원을 처리해 해당 사이트들에 대한 폐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경찰은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분석하고, 운영진과 주요 게시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