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尹 사건, 김용현 등 맡은 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사건, 김용현·조지호 등 한 재판부로 배당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재판부는 윤 대통령보다 먼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고인 사건을 모두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지금까지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로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의 제동에 가로막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재판 일정과 진료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보석 석방 여부부터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앞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피의자의 최장 구속기간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늦어도 오는 7월 말까지는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7월 말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