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광훈 수사 본격화...'이석기 내란선동 판례 집중 분석'

"폭동의 구체적인 방법 언급 시 처벌 가능"

경찰, 극우 유튜버 등 수사 확대 가능성 높아

현장 영상 분석 통해 폭동 미검거자 신원 특정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를 부추긴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자들에 대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된 전 목사에 대한 내란 선동·선전, 소요 등 10여건의 고발장을 넘겨 받아 안보수사1대에 배당했다. 수사팀은 폭력을 부추긴 유튜브 영상, 발언 내용, 관련 증언을 분석해 내란 선동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전담팀까지 꾸려 전 목사 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서부지법 판사실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된 시위대가 사랑제일교회에서 활동한 특임전도사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 내란선동죄로 처벌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내란선동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이른바 '지하혁명조직(RO)' 회합 참석자 130여 명을 상대로 "군사적 충돌에 대비해 준비하라"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대응하라"라고 지시한 이 전 의원의 발언이 내란선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미국 정치 갤러리' 등 3곳에서도 배후 세력을 추적해 사전 모의 정황 및 지시 배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작성자들은 내란방조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와 함께 법원 난입을 선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극우 유튜버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경찰은 일부 극우 유튜버가 '서부지법 폭력 난동' 당일 올린 중계 영상을 뒤늦게 삭제한 것에 대해 "사건 직후부터 유튜브에 올라온 관련 영상을 다량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폭동의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했다면 소요나 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세일 변호사는 YTN에 "그냥 '서부지법을 가자'라는 말과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고 뭘 깨부수고 뭘 하자'라는 말은 다르다"며 "좀 더 폭동을 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경찰에 체포된 폭력 사태 피의자 95명 중 구속된 피의자는 63명에 이른다. 경찰은 현장 채증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미검거자 신원을 더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가로 혐의가 확인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19명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