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은 계엄 형식의 대국민 호소"
" 계엄 선포는 국가적 위기 상황 국민들 인지 목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양빌딩에서 열린 '국민변호인단' 준비 모임에서 일반시민과 청년 중심으로 출범할 국민변호인단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석 변호사는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일반 시민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변호인단 준비모임을 가졌다. 해당 모임은 2월 중순 출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을 지키려는 뜻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더 많은 사람에게 실상을 알리고, 청년 세대와 함께하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국민변호인단의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젊은이들이 나섰을 때 나라가 변화하고 발전한다"며 "장기적으로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 모임으로 발전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언할 때 자신이 내란죄로 조사받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며, "종중(從中)·종북(從北) 등 여러 잘못된 세력이 활개 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국민들이 인지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비판해 주시라는 뜻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반민주, 반법치 등 국가 저해 세력 등과의 거룩한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석 변호사는 준비모임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임기 중의 대통령을 잡아가두고 임기 중에 끌어내리려는 행태에 오히려 내란적 요소가 더 많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한 것이 어찌 폭동이 되는가"라면서 "계엄은 헌법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대통령의 비상권한중 하나이고 군을 동원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에 280여명 군인만 투입되었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현재 집권자인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무슨 내란을 일으키냐"면서 "문제가 있다면 선거로 평가할 일이지 대통령을 잡아 가두고 끌어내리려는 행태에 더 내란적 요소가 많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