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고민]
아버지가 보유한 시가 8억 원 상당의 주택을
매매 대금으로 3억 원만 드리고 취득하려고 합니다.
매매 대금의 일부를 주고 주택을 취득하는데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상적인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저가양수라고 합니다.
사연처럼 8억 원짜리 집을 3억 원에 샀다면
5억 원의 차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돼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면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으로서
개인의 경우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등이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가양수]
수증자 : 양수자
과세 요건 : 시가-양수 대가≥시가x30% 혹은 3억 원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min(시가의 30%, 3억원)
특수관계인 외 거래
[저가양수]
수증자 : 양수자
과세 요건 : 시가-양수대가≥시가x30%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3억 원
앞에 사연은 아버지와 자녀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과세 요건 : 5억>2.4억(min[8억x30%, 3억 원])
증여재산가액 : 5억-2.4억=2.6억
즉, 자녀는 2억 6천만 원의 재산을 증여받은 셈입니다.
이처럼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해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나중에 해당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 = 3억원(매매대금) + 2.6억원(증여재산가액)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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