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소장 공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연합뉴스TV, 뉴스1 등이 보도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이후 대통령 집무실로 온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보여주며 조치 사항을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문건을 전달한 건 드러났지만, 실제 행안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계엄 문건도 있었음이 이번에 처음 확인된 것이다.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4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뒤 3분 뒤엔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해당 언론사 건물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 전 장관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고, 지난달 22일 국회 내란국조특위에서는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검찰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와 소방청 관계자 등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해 윤 대통령 공소장에 이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경찰은 조만간 이 전 장관에 대해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국회 등에 투입할 군과 경찰 동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점도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오전 11시경 김 전 장관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시 병력 동원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찰력 투입을 직접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김 전 장관이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3만명 정도 동원돼야 할 것인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 가능하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이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김 전 장관에게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수방사 2대 개개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이라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0일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