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3명만 채택했다.
검찰이 요청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의 동생 김대성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전문 진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1심에서 유족이 증언한 바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13명 중 8명을 철회하도록 했으며 나머지 중 3명만 증인으로 선정했다. 이들에 대한 신문은 12일과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증인당 신문 시간은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포함해 최대 1시간 30분으로 제한됐다. 재판부는 19일까지 증인신문을 마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6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판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이 대표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였다. 이 대표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 개념이 지나치게 불명확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반면 검찰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기존 판례를 고려할 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해 김문기 전 본부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이 대표 측은 기억이 주관적이므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본부장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 골프를 치는 등 교류했고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면보고를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그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이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