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규제 관련 쟁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니코틴 제조방식과 관계없이 규제 및 과세 필요"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시장이 확장되면서 담배사업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합성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에도 개별소비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합성니코틴을 활용한 전자담배는 경고문구·광고제한·온라인판매 제한 등 규제를 받지 않고 지방세 및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는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6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전자담배 규제 관련 쟁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 미국, 담배 정의에 합성니코틴도 포함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담배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은 ▲담배사업법상 규제의 적용대상 ▲과세여부 ▲전자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 등이다.
담배사업법은 담배제조업의 허가, 담배 판매 및 유통관리, 담배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의 제한, 담배성분 표시,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을 적용한다. 이 법을 적용받는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에 한하며, 연초 잎이 아닌 부분(줄기 또는 뿌리) 또는 합성니코틴을 활용한 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 부분을 보면, 담배사업법상 담배(연초 잎 원료)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연초 잎이 아닌 부분에서 추출된 천연니코틴으로 만든 담배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나, 연초에서 추출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제품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담배에 대한 주요 국가의 관련 규제 및 과세 정책을 보면, 미국은 2022년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의 담배 정의에 합성니코틴도 포함됨에 따라 FDA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일부 주(미네소타 등)는 전자담배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2016년부터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을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2026년 10월부터 소비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호주는 2024년 7월부터 니코틴 함유와 관계 없이 전자담배는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담배는 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보수적 관점에서 세율 선택해야"
보고서는 전자담배의 유해성 및 중독성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 및 사례들을 고려할 때, 연초 또는 니코틴에 대한 규제 및 과세와 관련된 법률의 개선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포함되는 원료를 니코틴의 제조방식(추출 또는 합성)과 관계없이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개정함으로써, 담배사업법상 규제 및 개별소비세법상 과세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율에 대해선 "전자담배 사용이 궐련담배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궐련담배와 유사한 세율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과 궐련담배 사용자들이 전자담배로 바꾸도록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궐련담배에 비해 낮은 세율을 설정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전자담배의 세율 결정 시에는 두 가지 접근방식 중에서 무엇을 더 중시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함께 담배별 유해정도의 과학적 근거, 흡연율 억제효과, 궐련에서 전자담배로의 전환효과, 시장충격에 따른 업계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련 요인을 모두 고려하기 힘든 경우에는 보수적 관점에서 너무 높거나 낮지 않은 세율을 선택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