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벌금 7천만원 선고
유동규, 정민용 무죄…남욱 징역 8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6억7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5월 2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이날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2년 4∼8월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천만원을 선고하고 7억9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남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공소사실 중 불법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천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유 전 본부장과 정씨에게는 무죄, 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날 2심 결과로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사건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