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경제성 없다는데···경제수석 헌재서 “예산 없어지면 국정마비”

박춘섭,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해 국회 측으로부터 ‘대왕고래’ 질의 받고

박춘석 “기본적으로 5~6번 시추해야··· 예산 삭감은 국정 마비시킨 것”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왕고래 1차 시추 결과와 관련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밝힌 가운데,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대왕고래 예산 삭감이 국정 마비가 될 사안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박 수석은 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으로부터 '국회가 대왕고래 시추사업을 감액했다고 국정마비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받고 "기본적으로 2차 시추 예산이 없어지니 유전개발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서두 개발에는 국정마비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국회 측에서 '산자부에서도 경제성 없다고 결론냈는데 국회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한 것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인가'라고 재차 질의하자, 박 수석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비시킨 게 맞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수석은 자신의 이러한 증언에 대해 "시추 예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1번으로 끝날 수 없고 5~6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회 측에서 '국회가 예산안 통과시켜 시추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누가 책임을 지나'라고 묻자, 박 수석은 "그건 책임질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회 측이 '그렇기에 국회가 예산을 신중하게 심의·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박 수석은 "그거는 예산 심의도 없는 것"이라고 거리를 뒀다.

박 수석은 이날 심판정에서 대통령 측으로부터도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관련 질의를 받고, 국회 측의 예산 삭감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대통령 측이 이날 '지난해 대왕고래에 이어 며칠 전 마귀상어 광구가 추가 발견됐죠'라고 묻자, 박 수석은 "그렇다. 그 부분은 언론에서 추정해 대왕고래 석유 프로젝트 2000조와, 함께해서 2700조"라고 답변했다.

또한 대통령 측에서 '야당이 대왕고래 사업 예산을 자료제출 미흡과 기후영향 평가 등을 이유로 삭감했다'고 짚자, 박 수석은 "자료 제출은 기업 기밀 부분이 많아 어렵고, 에너지 개발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에 기후변화 이런 부분도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 수석의 증언이 끝난 이후, 국회 측 탄핵 소추위원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헌재 심판정에서 "조선일보·동아일보 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께서 담화하실 때 대왕고래 프로젝트 말씀하셔서 기사를 소개드린다"며 "결국 국회에서 이 프로젝트 예산을 삭감한 건 잘 된 예산 삭감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진행한 동해 심해 유전 탐사 프로젝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시추 결과와 관련해 "가스 징후가 일부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