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곽 전 특전사령관 헌재 증언 듣고 본인의견 진술에 나서
“나는 의원이라는 단어 쓰지 않아”···검찰 공소장 ‘정면배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이 열린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의견 진술 기회를 얻고 "저는 의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반박에 나섰다.
다만, 윤 대통령의 이러한 진술은 검찰 측의 공소장 내용과 상반된다는 진단이 나온다.
■ 곽종근 "본관 안에 작전요원 없었다···의원으로 이해"
곽 전 사령관은 6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으로부터 '윤 대통령께서 증인에게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오라고 한 게 맞느냐'는 질의를 받고 "정확히 맞다"고 답변했다.
곽 전 사령관은 아울러 "당시 707특임단이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는 인원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다"라며 "당시 본관 안에는 작전요원들이 없었고 당연히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당시 "문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헌재 탄핵심판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곽 전 사령관은 이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또한 국회 측으로부터 '의결정족수 안 채워진 것 같으니 안에 있는 사람 데려 나오라는 건 국회 계엄해제안 저지 지시가 아니느냐'고 질의를 받고 "그렇게 유추해 해석하고싶지는 않다.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사항으로 알아들었다"고 답변했다.
■ 윤 " 나는 의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
곽 전 사령관의 증언 직후, 윤 대통령은 이날 심판정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얻고 반박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나는 의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는 것이고. '의원 끌어내라'는 이야기는 곽 전 사령관이 이해했다는 것"이라며 "(곽 전 사령관이)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 없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공직자나 군인, 조직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지시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부당하다'는 얘기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게 기본"이라며 곽 전 사령관의 행보를 에둘러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종근) 사령관 입장에서 저나 장관이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라며 "특전사령관의 12월6일 김병주TV 출연에서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10일날 오전에는 마치 대통령 생각해서 감추는 척하며, 이미 전날 검찰에 가서 '대통령과 두 번 통화했다'고 이야기를 다 해둔 것은, 그것도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검찰이 앞서 밝힌 공소장 내용과 다르다는 진단이 나온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 공소장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공소장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 수가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정족수에 가까워지자 지휘관에게 전화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당시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했던 곽 전 사령관은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반면, 윤 대통령은 '의원이라는 단어를 쓴 적 없다'며 부인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