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헌재 4개 쟁점 8부 능선까지 입증 끝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 재판관들이 정한 네 가지 쟁점에 대해 8부 능선 정도까지 입증이 끝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측 탄핵소추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탄핵 재판이 시작되면서 헌재 재판관들이 네 가지 쟁점을 정했다. 계엄 선포, 포고령, 국회 침탈, 중앙선관위 침탈 등이 그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남은 증인 중 의미 있는 인물은 경찰 관련 증인인 조지호·김봉식 정도다. 나머지 증인은 대부분 윤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요구해 채택된 인물들"이라면서도 "헌재가 조성현 제1경비단장을 직권으로 채택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했다는 것은 8명의 재판관이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뜻"이라며 "이진우 사령관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보완할 인물이 필요했다. 조성현 단장은 이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부하들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전달하고,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통로를 마련해 준 역할을 했다고 진술했다. 헌재가 그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보강해 '국회 침탈'을 입증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증언에 대해 '나는 의원이라는 말도, 인원이라는 말도 쓰지 않았고, 특히 사람을 두고 인원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의원이냐, 요원이냐, 인원이냐를 따지는 것은 게임같은 얘기"라며 "윤 대통령이 과거 '인원'이라는 표현을 쓴 사례가 유튜브에도 몇 개 나와 있다. '나는 그런 표현을 안 쓴다'는 주장이 그의 신빙성을 높여주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관들은 누구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 정황과 일관성, 여러 물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윤 대통령의 반박은 일언반구의 가치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